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621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제5조제3항제1호 중 "고용노동부"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을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관계 법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를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제3호 중 "대행"을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