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204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결혼이민자등이"를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