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999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제조·가공·조리·포장·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제16조제1항 중 “금지할 수 있다”를 “금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