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5조원이며, 공사는 이를 한도로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주거복지로드맵, 신혼희망타운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연간 자본금 납입액이 약 3조원 가량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납입자본금은 ’20년 하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