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5334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마친 사람 중에서"를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를 "인원수로 하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