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29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연천현충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른"을 "따라 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을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제1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ㆍ파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람 나.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③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취소 절차"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애국지사"를 "독립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장교"를 "장병"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일반공헌자"를 "국가사회공헌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립연천현충원에 관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