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63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수탁자"를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청은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버리는"을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제36조제2항제4호 중 "그 밖에 공익을"을 "공익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제39조제2항 중 "관리가 우수한 해수욕장과 개선이 시급한 해수욕장을 각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로 한다. 제4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