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479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자에게"를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을 "환급금"으로, "경기단체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을 "제6항을"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발행사업자 3. 경기단체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⑤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1항 중 "제30조제5항의"를 "제30조제6항의"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제30조제5항을"을 "제30조제6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