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15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0조의2제5항 중 "제50조제5항 및 제9항"을 "제50조제7항 및 제11항"으로, "제50조제8항"을 "제50조제10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수의 사용허가조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