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25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실시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필요한"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3항에"로, "있다"를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외공관은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고받은 결과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