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보편적 역무로 규정하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 통신 접근권은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와 제21조에 근거한 알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이며,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에 언택트(Untact)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 그런데 통신 환경이 음성 중심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대체되었고, 5세대(5G) 이동통신의 도입 등에 따라 보편적 역무 제공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 목적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조성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