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을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 ①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상설 조직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체소방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