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53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장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9조제1항 단서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제49조제2항 중 "분할 또는 해산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 2.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3.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 ④ 배당준비금을 제53조제2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라 조합의 배당준비금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 중 "임의적립금"을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으로 한다. 제7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임원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시ㆍ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을 포함한다)는 조합 및 중앙회"를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로,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을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적립되어 있는 임의적립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회 임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롭게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