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0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국가는"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국가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것"을 "것."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일시보호시설,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로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 제1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제한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피해아동과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 사항 제28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28조의2제3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장 제65조의2제4항 중 "작성 절차 및 방법"을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으로, "대통령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장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법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⑥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⑦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