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을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상ㆍ적용 대상자"를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 농업법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 「농지법」 제11조ㆍ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13조제2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면제한다"를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센인 권익ㆍ복지의 증진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사회복지법인등이"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을 "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22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배우자"를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3항"으로,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를 "무주택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0분의 25를,"을 "100분의 50을,"로,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을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항에서"를 "조에서"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1.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전공대학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전공대학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전공대학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수익사업 관계 여부는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100분의 45"를 각각 "100분의 50"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60"을 각각 "100분의 65"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75"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우에는 100분의 65"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동산"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동산"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4항제1호 중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35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을 각각 "직접 사용"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제66조제4항 중 "고시된 자동차"를 "고시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9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71조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주택"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3제1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를 "용도"로 한다.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제7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6조제2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2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ㆍ나목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의2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를 "정년퇴직 또는 파견근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택을 취득한 날(이전일이 취득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해당 이전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8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은 사람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의 "주택을 취득한 날"은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날"로 본다.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동산"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부동산"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7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으로, "제73조, 제74조제1항"을 "제73조, 제74조의2제1항"으로, "제82조, 제84조제1항"을 "제82조"로 한다. 제1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호 중 "2023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농어촌공사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용 공동주택 등의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한 2022년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특례)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5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의 35를 경감한다. 제9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징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은 경우(2022년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0조(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등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 등이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취득세를 경감한다. ③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 그 경감 취득세에 관하여는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징한다. 제12조(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감면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81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중복 감면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특례의 중복 적용에 대해서는 제1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