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862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⑤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선임 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선임 절차에 착수한 경우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