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30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 4월 3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