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9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09.25

위원회 회부2024.09.26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1.23

법사위 회부2025.01.23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98 · 반 1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행위 역시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19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19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8조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또는 제44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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