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31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ㆍ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제18조의2(보험요율 산정 등) ①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할 것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험자가 기초서류를 제출ㆍ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의3(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 ①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준비금(이하 "환경피해준비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피해준비금은 환경책임보험의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적립한다. ③ 환경피해준비금은 제2항에 따른 적립금과 그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④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환경피해준비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적립된 환경피해준비금을 초과하면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ㆍ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환경피해준비금 초과 보험금의 지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체결한 약정에 환경피해준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피해준비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