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394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권리의 보호) 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貸付)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제25조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제2장에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양로지원)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65세 이상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각각 “고엽제관련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부대사업”을 “수익 및 부대사업”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7조”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20조의2,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