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7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 2.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3.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영양관리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식품등의 영양표시 5.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 6.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제15조제1항제2호 중 "영양사면허"를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