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080호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의3을 제21조의4로 하고,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에 대한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 정보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이 소속 기관에서 관리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예방)"을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