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4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제2조제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본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외교정보통신망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조제14호(종전의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6호"로 한다. 제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제1항 중 "5회계연도"를 "10회계연도"로 한다. 제2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장에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