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포괄주의 도입과 함께 무분별한 대상시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적정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함(안 제5조) 다.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안 제24조의2제1항) 라.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되, 사용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마.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함(안 제5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