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05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을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것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시험 과목 면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