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제정이유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6만～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추진 중이나,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내용 또한 학업복귀에 집중되어 있어 능동적 자아실현의 주체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등으로 정의함(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6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ㆍ제공하도록 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아. 각급 학교의 장이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학생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 지역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로 연계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성명이나 주소등으로 범위를 구체화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