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30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상요양비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제30조의5에 따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0조는 제외한다)에"를 "(제10조는 제외한다),「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5조의2제1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이 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 발생하는 급여부터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로서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제8조제1항에 따른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649호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4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의 급여의 제한에 대하여는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