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6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 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환급할"을 "되돌려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11조의4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11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다른"을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으로, "업무를 수행하게"를 "명의를 사용하게"로, "자격증을 빌려준"을 "그 자격증을 대여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