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325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 중 "수요일"을 "수요일ㆍ목요일"로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설소위원회의"를 "소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⑦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제58조제2항 본문 중 "제57조제2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를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를 "소위원회에"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받아"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원서에는"을 "청원은"으로, "성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를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④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4조제2항 중 "성명과"를 "성명 또는 동의 국민의 수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소위원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둔 상임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제57조제2항"을 "제57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