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05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본계획의"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