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40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거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등록된 해외작업장"을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해외작업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거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을 외국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니터요원"을 각각 "정보수집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모니터링"을 "정보 수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모니터요원"을 "정보수집요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