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72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를 "특별자치시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특별자치도ㆍ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소하천등 설계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 정비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하천등 정비의 조사ㆍ계획ㆍ설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승인"을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토하여"를 "검토하고,"로, "승인"을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을 "시ㆍ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관리청인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0조제4항"을 각각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신고한 자는"을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경우(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고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허가의 제한)"을 "(허가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을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 단서 중 "자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부득이한 사유로"를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로 한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영리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을 "징수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등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에 따른다. ③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⑤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 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명령으로"를 "명령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행위로"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치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수"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 및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의 구역에 관하여 관리청으로서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인 해당 행정시의 시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의 구역에 관하여 관리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인 해당 행정시의 시장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