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30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위원회 상정2024.09.05

위원회 의결2024.09.05

법사위 회부2024.09.05

발의2024.09.25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94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여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97호) · 시행 2024-10-22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생 략)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34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2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2조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9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제4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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