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5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변경허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종사자격"을 "종사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23조제1항제5호 중 "화물운송"을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를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제3항 중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제2항에"를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충전사업자"를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류의"를 "유류 또는 수소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류분"을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류"를 "유류 또는 수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의11을 제51조의12로 하고, 제51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11(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8조 본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으로 한다. 제68조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린 사람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2조, 제23조 및 제68조(제4호 중 제4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제19조제1항제14호 및 제32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