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협력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 모델인 협력이익공유제를 신설하였는데,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법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이익공유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력이익공유제를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협력이익공유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한 경우 이에 대한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협력이익공유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8조의3제2호의2 신설). 나.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계산할 때 협력이익공유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을 1%p씩 감면함(안 제132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