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업무이나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근거가 없음. 그러나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ㆍ분실이 증가하여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