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26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5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받은"을 "받거나 갱신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①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으려고 하거나 제88조의2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 제목 "(면허증)"을 "(면허증의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면허시험"을 "면허시험 및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원자로조종면허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장에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2.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것 3.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④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그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위원회는 원자로조종면허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의3(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제1항제10호 중 "제88조제1항"을 "제88조"로, "교부"를 "교부 및 재교부, 제88조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으로 한다. 제117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제2항의 면허를 받은 자 9.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제118조제2호 중 "제68조제1항ㆍ제88조제2항"을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호 및 제8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로조종면허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