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248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99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중 "식품산업"을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식품산업"을 각각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을 "농업경영비 절감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정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적절한"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의 제목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을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를 "음식물 조리법, 농산물 유래 식품 및 기타 상품의 제조ㆍ가공 기술, 농업투입재 제조기술 등 농산업 관련 연구"로, "농업 및 식품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로,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산업 분야"를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여"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산물 및 식품"을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을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를 생산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