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0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 중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을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임인 조합장"을 "조합장"으로 한다. 제60조의6 중 "발행ㆍ모집"을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겸직 금지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이 법 시행 전에 정관이 개정되어 비상임 조합장으로의 전환이 예정된 조합의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