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는 지역구 예비후보자와 다르게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음.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지역구 예비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운동이 가능토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능토록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이 지원 가능하게 개정하고자 함(안 제6조제4호, 제34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 제40조 및 제51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