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를 위반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이 재범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재범증가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