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를 "제15조까지의"로,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 중 "상대방이나 피해자가"를 "피해자가"로, "보호ㆍ선도ㆍ교육"을 "보호ㆍ지원ㆍ교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를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대상아동ㆍ청소년의"를 "피해아동ㆍ청소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대상아동ㆍ청소년의"를 "피해아동ㆍ청소년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지원"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38조 앞의 "제4장 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을 삭제한다. 제38조의 제목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상아동ㆍ청소년"을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으로, "보호 및 재활을"을 "보호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로,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ㆍ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제2호"를 "제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대상아동ㆍ청소년의"를 각각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6.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상담프로그램 운영 6.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를 각각 제4장부터 제6장까지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제5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제60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부를"로,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를 "일부를"로 하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