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70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어촌·어항재생”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10. “어촌·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어항재생을 위하여 제47조의3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어촌·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 단서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종합적 개발을”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어항의 종합적 개발 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을”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이 장에서”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토지(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설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토지는 제외한다)를”을 “토지를”로, “공공단체”를 “공공단체 또는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을 “「국유재산법」 제4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로, “용도 및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를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로 한다. 제4장의2(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어촌·어항재생 제47조의2(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촌·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어항재생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 4.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어항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어촌·어항재생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 7. 그 밖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3(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4(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촌·어항재생사업 정책의 발굴 2. 어촌·어항재생사업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4. 어촌·어항재생사업 운영·관리 지원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① 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어촌·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2. 어촌·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 3.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6(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 ①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47조의7(준용규정) 어촌·어항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수립권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촌·어항재생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47조의3제5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47조의3제4항”으로 보며, 제10조 중 “시행계획”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은 “사업계획수립권자의”로 보고,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중 “제9조제1항 단서”는 “제47조의6제1항 단서”로 본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지정권자”를 “제47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비지정권자”로 한다. 제52조 중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을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을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이”를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어촌·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