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89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 개발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를 "매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6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 개발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의4제4항"을 "제26조의4제8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