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02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를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국회 보고)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