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3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농업·식품산업은 생산의 자동화, 로봇화, 무인화 등의 기술을 통한 정밀농업 등으로 한층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화한 스마프 팜 사업 등 기술집약형 첨단농업이 점차 성장해 가고 있지만,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할…

대표발의 장석춘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24 발의

발의2018.05.24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농업·식품산업은 생산의 자동화, 로봇화, 무인화 등의 기술을 통한 정밀농업 등으로 한층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화한 스마프 팜 사업 등 기술집약형 첨단농업이 점차 성장해 가고 있지만,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국산화율이 낮고 표준화도 되어 있지 않아 관리의 어려움과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촌과 농업·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국가 등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29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신 설>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제41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 기후변화 등 농업 재해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폭염 , 기후변화 등 농업 재해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2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제41조 중 "기후변화"를 "폭염, 기후변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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