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356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5.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어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업무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5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농금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은 농금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농금원의 설립등기일에 농금원이 포괄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재단법인의 명의는 농금원의 명의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승계한 재산과 관련하여 농금원 설립 전에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와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농금원이 행하거나 농금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농금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재단법인의 임직원은 농금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재단법인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