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0항을 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1항(종전의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19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한다. <20>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28조 전단 중 "제20항"을 각각 "제20항ㆍ제21항"으로 한다. 제66조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