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787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3항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극활동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