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르면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 시한 만료로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의사낙태죄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되었음. 이에 「의료법」 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형법」 제269조와 제70조를 삭제함으로써 합법적 낙태시술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호).